정읍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전북 정읍 소재 요양시설의 노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계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최근 한 요양시설의 입소자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해당 시설 관계자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 입소자의 가족들은 시설 관계자들이 이마가 찢어진 노인을 방치하고 80대 노인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학대..
‘시설관리 소홀’ 80대 치매 환자 리프트에서 추락…요양원 관리자에 벌금형
노인요앙시설 내 시설관리 소홀로 80대 치매 환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힌 요양원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
法, 특수의료장비 신고 허술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는 '부당'
관할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특수의료장비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고 장비 사용에 따른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광주 북구청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외과 의원을 개..
반려견 구급차 탑승 거부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반려견에 구급차 탑승이 거부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로 ..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로 사망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사고건수)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
간호조무사 강제추행한 50대 한의사 징역형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
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 후 방치…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살해한 40대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8일 이 같은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께부타 다음날 25일 오전 1시까지 김해 응급환자이송업체..
승무원들에 생리휴가 안 준 前 대표 2심도 벌금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사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승무원 15명..
기도 삽관 잘못해 신생아 死…법원 “대학병원 의료과실”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온 신생아에게 기도 삽관을 잘못해 치료 받다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신생아 A양 유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
"자폐아동은 귀신 아니다…살려달라" 국민청원 등장
자폐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인격모욕과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민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폐 아동의 부모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5일 ‘자폐아동가족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자폐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과 함께 인천 서구 신규아파트에서 ..
충남대병원 일부 의료진 코로나19 지원금 초과 수령 논란
충남대병원 일부 의료진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초과해 받아 논란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별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받아 지난해 1~5월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일한 의료진들에게 배분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일부 직원 이름이 지원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지원금..
공동신고 누락 이유로 10억 요양급여 전액 환수…대법 "부당하다"
의료기관 공동이용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1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한 건보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9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9억5000여만 원의 징수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의사 면허 정지 몰랐다?…法, 심평원, 요양급여 반송 조치 '합당'
자신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A병원장이 제기한 심평원의 요양급여 반송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A 병원장은 운동치료사 B씨에게..
속도 위반하다 구급차 들이받아 환자 死…운전자 ‘금고 2년 6월’
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A(26)씨가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8월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지며 구급차 탑승자들은 사지 마비와 전치 3주 등 상해를 입었다. 이송 중이던 90대 환자는 같은해 10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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