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코로나19 병동서 화재…40여명 대피
대구의료원 코로나19 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10분여만에 진화됐다. 27일 대구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56분께 서구 중리동의 대구의료원 4층 건물 복도 천장 공기조화장치인 팬 코일 유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내부 6㎡를 태우고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져 311만원(소방서측 추정)의 재산 피해가 발..
法, '갑질 논란'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공정위 처분 취소
피자에땅이 가맹점주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내린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자에땅이 가맹점주단체 구성·활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점주의 매장을 집중점검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
유튜버, 의료사고 조사 중인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 진행
한 유튜버가 성형외과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유튜버가 광고한 성형외과는 의료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상호명 변경을 통해 지금까지 영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유명 BJ이자 유튜버 B양이 A성형외과 관련 '수술 후기' 형식의 의료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초 작업한 철원 육군 일병 고열로 사망…한타바이러스 양성
강원도 철원 군 부대에서 병사 1명이 제초 작업 후 한타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사망했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6사단 소속 A일병은 지난 11일과 12일 부대에서 제초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19일쯤 체온이 40도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였다. A일병은 국국군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3일 숨졌다. A일..
사천 요양병원서 화재 발생…80대 말기암 환자 숨져
경남 사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남성이 사망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 1명이 발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숨졌다. 말기 암 환자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층 병실에 있던 8명은 긴급 대피했다. 이번 화재는 요양병원 병실 내 온열기 부근에서 ..
‘SOS생명의전화’ 9년간 투신 직전 1595명 살렸다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SOS생명의전화’에 8113건의 자살 위기상담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생명의전화와 ‘SOS생명의전화’의 상담 데이터 분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SOS생명의전화’는 한강 다리를 찾은 자살 위기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한강 교량에 설치된 상담..
대법, '삭센다 비만치료' 광고 의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이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를 광고한 의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삭센다로 비만치료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광고한 것은 의료광고가 ..
法, '가짜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法, 중복 현지조사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위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조합 A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A병원은 지난 2015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현지조사를 받은..
法, '유령수술' 그랜드성형외과 前 원장 징역 1년…법정구속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유모(48)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2년 11..
'가습기 살균제 정보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서 '실형'
가습기살균제 수사대상 기업과 유착해 내부자료를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환경부 공무원 최모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애경산업 ..
병실 환자에 수면제 먹이고 절도 행각 벌인 50대 '실형'
같은 병실 환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환자 B씨(66)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음료수를 ..
'도매점 甲질'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도매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등 2명..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대학교수 항소심서 ‘감형’
학술대회 포스터와 특허 출원 공동연구자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올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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