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하다 화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벌금형'
고온의 열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3일 30대 환자 B씨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구에 엎드리게 한 뒤 ..
아파트 단지서 女 주민들에 수면제 탄 우유 나눠준 50대 남성
충북 청주 한 아파트 단지서 수면유도제(졸피뎀)를 넣은 시음용 우유를 주민에게 나눠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5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여자친구 성폭행' 전북대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여자친구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 A모(24)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
응급차 이송 도중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불구속 입건
구급차로 이송 도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옥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 안에서 대원을 폭행한 A씨(67)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옥천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 안에서 대원 2명의 얼굴과 팔에 발길질을 한 혐의다. 당시 대원들은 얼굴에 출혈이 있는..
강남 성형외과서 안면윤곽수술 받은 20대 男, 이틀 뒤 중태 빠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환자가 중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틀 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경찰은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대 남성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검찰,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
“보건연구원-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 산하기관으로 유지·신설해야”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산하로 유지·신설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로, 지난 3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만취해 119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男 검찰 송치
만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후 4시50분께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A씨..
만취상태로 요양병원서 칼부림…환자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전주지검은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환자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다른 환자 1명을 다치게 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잠든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피고인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무기징..
'고양이 불법실험 의혹' 서울대병원…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고양이를 이용해 동물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소속 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경찰에 수시지휘를 내렸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로 환자 사망…119 구급대원 '무혐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119구급대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운전자 소방공무원 A씨(35. 남)에 대해 환자사망은 무혐의, 보호상 치사 혐의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앞서 소방공무원 A씨는 2019년 12월12일 응급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운전..
'직원 횡령' 대전의료재단, 유안타증권 상대 손배소서 패소
직원의 횡령 등으로 투자 손실을 입은 대진의료재단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최근 대진의료재단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과당매매로 인한 손실 105억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진의료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
대진의가 원장 이름으로 발행한 처방전…면허취소 사유 될까?
자신이 진찰하지도 않은 환자의 처방전에 의도치 않게 자신의 명의가 사용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본인이 직접 진찰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이 발행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法 "무자격 브로커 공인중개는 불법…용역비 돌려줘"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활동은 위법이라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2018년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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