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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님도 운전면허 취득, 경찰청 관리체계 허술 '심각'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입력일 : 2010-09-24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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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경찰청 면허 취득 절차 확충 시급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경찰청의 관리체계 허술로 인해 시각장애인마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2746명 중 67.1%에 해당하는 1843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시각장애연금 수급자 중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경찰청 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장애인 가족이 대신 신체검사를 받거나 아예 시력 측정표를 외워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시각장애연금 수급자로 판정받았음에도 버젓이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한 사람은 591명,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52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1급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연금지급 판정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한 연금수급자 24명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4급 장애인 516명에게는 36억8000여만에 달하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대해 관련자료 미확보 등 이유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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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각장애연금 수급자 75명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판명됐음에도 동생이나 아들이 대신 신체검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손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시각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경찰청의 면허 취득 절차에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허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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