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 아닌 의료 민영화·영리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언론은 혁신성장본부가 우버와 원격의료, 핀테크에서 먼저 공론화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국장급 팀장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며 공유경제(우버)와 보건복지(원격의료), 관광 등 4~5개의 큰 분야별로 규제혁파 대상을 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지침, 근본적 문제 해결 어려워"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이 보육현장에 숨통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대원 상해·사망시 가중처벌 추진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여성 구급대원이 40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와 어지럼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8일 이 ..
5월 취업자 약 2706만명… 생산가능 인구 감소 지속 등 고용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속 등으로 지난 5월 고용 부진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의 질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이 증가했다. 5월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속, 일부 산업의 경기부진, 강한 호우 등으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감둔화와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
경상남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경상남도는 오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을 맞아 시설 내 급식소의 위생수준과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급식관련 전공 대학교수와 관계공무원이 2인 1조로 2..
복지부,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실시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을 협력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KOFIH는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해 동포들이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지원해왔다. 이는 일본에 강제 징..
아시아 보호지역 전문가들 평창서 한자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아시아보호지역 파트너십 기술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보호지역 파트너십'은 제6차 세계공원총회에서 탄생한 아시아 보호지역의 보전·관리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아시아지역 13개국과 16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국..
서울시, 의료급여수급자 어르신 200명 ‘종합건강검진’ 지원
서울시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과 함께 수년간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어르신 200여명을 발굴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진 결과 이상 징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병원의 심사를 통해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준다. 서울시와 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취약계..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오는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회적기업, 혁신의 솔루션을 찾아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열린혁신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를 위한 혁..
영유아 보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등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국민공모로 제안 받은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생각함’의 참여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다양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7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계기관이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
환경부,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주간' 운영
환경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18일부터 30일까지를 ‘비점오염원 관리주간’으로 지정,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주간에는 비점오염물질 줄이기에 관한 라디오 캠페인, 인형극 및 구연동화 공연, 지역 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변 정화활동, 간담회 개최, 지자체별 도로 청소 등 다양한 ..
물관리일원화 현황·향후 방향 등 통합물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물관리일원화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물관리연구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 아래서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안정적 연착륙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은경 환경부..
울산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울산시가 6월말까지 지난해 하반기(2017년 7월~12월) 생활속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한 개별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중인 개별세대는 총 2만6986세대로 이중 지급 대상은 9898세대(36.7%)다. 이들 참여 세대는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 1억 641만 원 인센티브를 현금(98%)과 그린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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