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정보공유 부주의, 암환자 등 37억 ‘과다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공유가 안돼 일부 암 환자와 원폭 피해자 등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37억여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 암환자 본인부담액 환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

2013-12-12 15:28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과정 비산먼지 관리 강화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이로써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금속 등으로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

2013-12-12 14:12

가출 여자 청소년 4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있어”

가출 여자 청소년 4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녀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녀(女) 205명(보호시설 입소자 112명과 비입소자 93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2013-12-12 11:46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복지부, 3계단 내려간 ‘30위’

올해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방위사업청이 1위로 선정된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38단계 내려간 40위 꼴찌를 차지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온라인 범정부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60여만건의 민원에 대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위사업청은..

2013-12-12 17:23

정부기관 정보공유 부주의, 암환자 등 37억 ‘과다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공유가 안돼 일부 암 환자와 원폭 피해자 등에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37억여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 암환자 본인부담액 환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

2013-12-12 15:28

전북 정읍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들어선다

전국 미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오는 13일 정읍시에 위치한 생명연 전북분원에서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설에는 국비 2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의 총 28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물 규모는 지..

2013-12-12 15:28

권익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극적 해결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타결돼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5일 미군부대의 질의서에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미터’로 하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높이’..

2013-12-12 15:28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과정 비산먼지 관리 강화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가 강화된다. 이로써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금속 등으로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

2013-12-12 14:12

건보공단, 충북 제천 연수원 건립지역 3개 마을과 자매결연

건보공단이 충북 제천 연수원 건립지역 3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일손을 도왔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 건립 중인 연수원 인근 지역의 물태리, 연곡리, 신리 등 3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각 300만원씩 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

2013-12-12 11:46

서울시, 노후 ‘재난위험시설’ 214곳 특별 안전점검

서울시가 겨울철 재난위험시설 214곳의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했다. 12일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과 화재에 대비, 재난위험시설 D·E급에 해당하는 재래시장, 건축년도가 오래된 공공시설,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총 214곳에 대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등급(A급~E급) 중 D·E급은 ..

2013-12-12 11:46

가출 여자 청소년 4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경험 있어”

가출 여자 청소년 4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첫 성관계가 성폭행인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녀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녀(女) 205명(보호시설 입소자 112명과 비입소자 93명)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2013-12-12 11:46

환경부, 2020년까지 2000만톤 ‘온실가스’ 줄인다

연간 370만 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로 에너지 고갈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 등 지구촌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사업단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 이외 6가지 온실가스..

2013-12-12 11:46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증가 추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일 질병관리본부는 47주(11월 17일~11월 23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밝혔다. 현재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 개편에 따라 47주차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1.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9.5)보다 증가한 추세다.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심환..

2013-12-12 08:42

심평원, 솔리리스주 건강보험 혜택 2명 추가

솔리리스 주사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될 환자가 추가됐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제8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결과 2건의 보험급여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솔리리스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의 치료제로 연간 5억원이 소요되는 고가의 약제로 제한적 급여가 이뤄진다. 이번 8차 심의에서는 서울성모병원..

2013-12-12 08:11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 4년 새 2배 늘어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자사 차대인사고 77만5372건을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전체사고는 1.1배 증가한 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1.9배 증가했다.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58..

2013-12-12 08:11

역할 중복되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대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린이집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어린이집 내 원아학대, 불량 식단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기에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감시할 방법을 찾는것은 적절한 해결방안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히기 위해 실시된 사업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

2013-12-12 05:33

은퇴 직면한 1950년대생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46만원'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1950년대생 장년층(55~64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46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11일 이은영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를 활용해 기대연금자산을 추정한 결과, 1950~1959년에 태어난 장년층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46만2481원으로, 월 예상수급액이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기에는 부족..

2013-12-12 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