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 독감 감염 위험성 더 높지만 접종률은 더 낮아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지만, 예방 백신 접종률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해 22만8261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환자의 독감 예방 백신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접종률은 약 62.4%로 집계됐다. ..

2018-10-20 07:36

미세먼지·오존 생성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정부는 수수방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음에도 정부는 오염 물질 관리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10-20 07:36

흡연ㆍ음주 등 건강에 나쁜 습관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 9조원

흡연,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해 국민들의 건강생활습관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증진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진료비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총 진료비는 8조9002억원(공단부담금 76.7%)으로 2014년 ..

2018-10-20 07:36

[국감종합] 도깨비방망이 ‘문케어’…재원조달 열띤 토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역시나 ‘문케어’ 재정관련 질의가 빗발쳤다. 19일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는 문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대부분 의료비 걱정 없는 삶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터무니없는 재정충..

2018-10-19 19:36

[국감현장] 의사 아닌자가 자궁 세포체취까지?…대리수술에 이은 대리검진 논란

최근 대리수술 등 눈살 찌푸려지는 이슈가 잇따라 국민신뢰가 하락한 가운데, 여성의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인 자궁세포 체취까지 의사가 아닌자가 검진을 실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최근 명의라고 듣고 찾아간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하는 등..

2018-10-19 19:34

[국감현장] 역시나 나온 건보공단·심평원 통합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건보공단, 심평원 통합문제가 역시나 이번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 내부 문건을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해 건보통합기관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10-19 19:30

섬진강 하구 재첩 등 염해피해 1년 지나도록 환경영향조사 '무소식'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유역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에 대해 환경영향조사가 지난해 송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섬진강 하류지역의 환경파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계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영..

2018-10-19 19:21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43건…916명 사상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총 4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43건발생했으며 사상자는 916명(사망6명, 부상912명)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 2013년 80건(사..

2018-10-19 19:21

[국감현장] “성공적인 문케어, 재원조달 위해 지출 줄여야”

문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문케어 당위성’에 이의 제기는 없지만 재원조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케어 실행을 위해 돈을 더 많이 거둬들이든, 지출을 아끼든 ..

2018-10-19 18:44

[국감 현장] 마이크로칩 논란 회사 서버 사용하는 건보공단·심평원

중국 정부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발견된 가운데, 문제의 마이크로칩이 부착됐던 서버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를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원주 건보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최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스파이칩이라고 불리는..

2018-10-19 18:41

[국감현장] 기관별로 다른 문케어 재정추계, 국민혼란 야기

문케어와 관련 재정추계가 기관별로 달라 국민혼란을 야기해 신뢰를 져버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추계가 정부와 공단, 예정처도 갖고 있지만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

2018-10-19 18:41

경남도,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가상 방역훈련 실시

경상남도는 19일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 문준희 합천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본부, 축산농가, 시군 방역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상방역훈련 목적은 AI 발생 시 즉시 ‘심각단계’ 발령 등 개정된 긴..

2018-10-19 18:17

"문재인 케어 보험료 인상, 의료비 증가보다 보장률 증가 더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OECD 12~14%보다 절반 수준이며,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낮은 보험률로 낮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한 높은 보장률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전제한 뒤 최근 보험료 ..

2018-10-19 16:58

활어차, 도로 위 불법 바닷물 배출…운전자 안전까지 위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바닷물을 담은 활어차가 활어를 전달한 뒤 차량수조 내에 남아있는 해수를 하수관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도로주행 중이나 이면도로에 불법 배출해 문제된 경우가 많다. 송 의원은 “도로 상에..

2018-10-1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