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뿔난 고소득층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일부 고소득층과 피부양자 탈락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소득층과 피부양자 탈락자 등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한 청원인은 ‘건강보험료가 마치 세금인양 부과’라는 제목으..

2018-08-20 15:02

공정위 조직 쇄신…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

2018-08-20 14:19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성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필요”

“현장 중심의 주거문제 해소하고,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박신영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2인..

2018-08-20 14:05

한국수자원공사, 취약계층 '물 사용 환경' 개선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우리주변 어려운 이웃의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2018 케이워터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를 8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번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2018-08-20 14:02

미래 환경 전문가 육성…숙명여대·연세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지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숙명여대와 연세대를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최대 5년간 매년 2억 원씩 대학별로 총 10억 원을 지원받으며, 환경분야 혁신성장을 이끌 석・박사급 전문가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그간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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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13:58

출퇴근 시간대 지하주차장 미세먼지, 실내 기준치 보다 3~4배 높아

한국인은 1일 중 20시간 이상을 실외 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에서의 실내공기질 오염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입자상 물질은 천식, 폐질환 등 호 흡기 관련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실내주차..

2018-08-20 13:55

사회적 위기 겪은 시민 위한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 확대 운영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서울시민의 사회적 취약점과 심리적 위기 상황에 집중하여 기획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예술치유' 사업을 오는 8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2017년부터 청소년․청년․중장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기를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3..

2018-08-20 13:41

강원랜드, 1500명 수용 규모 노인요양사업 추진 ‘순항’

강원랜드의 노인요양사업이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치매 등 1500명 수용 규모 노인요양사업의 수요 분석, 운영 방식 검토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강원랜드는 오는 9월 중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에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제출하고 10월 중 시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연구..

2018-08-20 11:26

서울 오봉초등학교, 담임 결핵에 학생 10여 명도 잠복 결핵 양성 판정

서울 오봉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결핵 판정을 받은 뒤 학생 10여 명도 잠복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말, 서울 도봉구 소재 오봉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당시 역학 조사는 해당 반 학생 21명과 전체 교사 22명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며 검사 결과, 해당 반 학생 1..

2018-08-20 11:01

'보험료↑실업급여↓'…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인하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기준보수의 2.25%를 부과하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이 같은 내용에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로 임금의 0.65%(사업자가 별도 0...

2018-08-20 11:01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탑승 보조 서비스 제공' 추진

교통약자가 항공, 철도를 이용할 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이 강화’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

2018-08-20 10:23

문재인케어 1년…건강보험 상담카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혜택 안내를 위한 상담카페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카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보험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2018-08-20 10:19

건보공단, 아프리카 가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부터 3일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가나 건강보험청(National Health Insurance Authority)과 공동으로 가나 볼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실시된 지역가입자 확대 1단계 시범사업(2016.10월~20..

2018-08-20 10:04

건보공단, ‘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전문사이트 건강iN에 대한 ‘2018년도 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iN 만족도 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 행태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건강iN 컨텐츠별(국민건강알람서비스..

2018-08-2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