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 징계교사만 686명…42%는 경징계 처분으로 교단 복귀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
특성화고 실습실 사고 매년 증가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매년 3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8년 특성화고 시도·유형별 실습실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성화고 실습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284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2015년 275건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교육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다문화 학생의 24.4%가 밀집돼 있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현황에’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3만3482명의 다문화 학생이..
서울대 합격생, 등록포기 5년간 1770명에 달해
최근 5년간 서울대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이 1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공개한 2014~2019학년 서울대 등록포기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엔 등록포기가 317명, 2016년 346명, 2017년 386명 순으로 확대되다 2018학년 357명으로 줄었으나 2019학년 364명..
학생 안전 위협하는 학교 건물…"교육 현장 만연한 안전불감증 적극 해소해야"
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이 각각 6개소로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
보건 교사 배치율 지방 8개 시ㆍ도 60% 대에 불과
최근 5년간 학교의 안전사고가 54만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교사 배치율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과 강원, 경북, 충남 등 산간벽지가 많은 지..
이찬열 의원 "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나 몰라라'"
교육청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일선 교육청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되레 낮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우선구매율은 2014년 0.72%에서 2015년, 2016년 0.89%..
진흥원, 서울대병원 김모 교수 논문 2건 ‘연구부정’ 최종 판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모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연구부정’을 최종 판정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 김모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건 연구윤리 위반여부 조사 결과 김모 교수의 논문 2건에 대..
올 상반기 교권 침해 1372건…모욕과 명예훼손 가장 많아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학기 교권침해가 1372건으로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
5년간 대학 성비위 123건…17% 의대서 발생
대학에서 성비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5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23개교만 회..
국립대 건물 내진 확보율 69.2% 그쳐…서울대 가장 열악
국립대학교 건물 중 일부가 건물 내진 확보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립대학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총 41개 국립대의 평균 내진 확보율은 69.2%에 그쳤다. 전체 건물수 3412동 가운데 내진보강 설계대상은 2391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
일부 대학교, 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서울시립대 등 59곳 달해
일부 대학교가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모두 8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9곳에 달했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 참여한 대학, 대학원, 대..
SKY 등 주요 20개大 의대 로스쿨생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안마ㆍ키스방 등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740곳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주변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금지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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