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만 330건 달해

최근 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신고접수만 총 3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는 성희롱이 ..

2020-09-30 14:05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 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학 등록금 ‘코로나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추진되면서 상당 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천재지..

2020-09-25 12:50

성경찬 의원 “코로나19, 공공의대법 통과 기회”…전염병 대비 정책 맞나?

성경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를 공공의대법 통과의 기회”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4일에 열린 전라북도 도의회 제37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경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대법과 관련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0-09-07 07:06

가족돌봄휴가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일수 60일로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에서 돌봄서..

2020-09-02 18:56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 쏘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벌 쏘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9890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5.8%(3만8970명)가 8월(27.6%, 1만9289명)과 9월(28.2%, 1만..

2020-08-20 17:47

‘연구부정행위 저지르면 사업비 환수’ 추진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000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

2020-08-14 15:03

정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냉장고 성능 이상”

정부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으로 추정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했..

2020-08-14 07:03

‘입시비리에 연구비 부정사용 혐의’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구속 갈림길

자녀와 조카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이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서울중앙..

2020-07-29 09:34

‘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비위’ 교육공무원 중 42%, 경징계 처분

- 정경희 의원, 교육공무원 성비위자 전체 42%에 해당하는 360명은 교단 에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고 밝혔다. -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2020-07-21 15:25

서울 학교 급식에 ‘채식 선택제’ 도입…초ㆍ중ㆍ고 연차적 확대 운영

서울시가 건강문제와 기후 위기 등 육식 위주의 학교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채식 선택제를 도입한다. 2022년 채식선택급식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해 2024년 채식선택급식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청 11층 강당에서 교직원․학생․시민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1회 생태전환교육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

2020-06-19 07:02

조선대,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3개 연구팀 선정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팀 3곳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IT융합대학 김윤태(전자공학부) 교수팀은 이번 사업에서 'AI 기반 다중센싱을 이용한 Brain-body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주제로 선정되어 국..

2020-06-16 16:42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 추진

초등학교 생존수영 시설확보를 위해 민간 수영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올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재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 중 실제 수업을 받는 ..

2020-06-16 16:23

동작구, 에코스쿨 3개소 조성 추진…9월 완공 목표

동작구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에코스쿨’은 교내 운동장 주변 유휴공간에 녹지 및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시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에코스쿨’ 조성 ..

2020-06-11 09:56

‘N번방’ 등 성범죄자 교원자격 제한…‘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0-06-1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