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20%도 안된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68.4%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도입 5년’ 기초노령연금, 393만명이 받았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393만명으로 집계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통계연보)을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의 성과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가구별 연금액은 2011년 대비 3.7% 증액돼 단독가구의 경..
대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60%, 대기관리 부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0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18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9일 밝..
한부모가구, 월평균 양육비 전국 평균보다 20만원 이상 적어
한부모가정의 전체 양육비용이 한 달에 100만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92만7000원으로 전국 가구의 78.0%, 다문화가구 84만5000원으로 전국 가구의 71.1%,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51만8000원으로 ..
돌아온 여름방학 알바생 임금체불 문제 도돌이표
최근 조사에서 부산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88%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가량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부산 지역 청년단체 등이 최근 부산의 서비스업체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근로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약 86%인 74명은 ..
건보공단, ‘국민건강 주의 예보’ 서비스 제공 추진
날씨예보처럼 건강예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상청이 일기를 예보하는 것과 같이 건강분야에서도 ‘국민건강 주의 예보’가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주의 예보’는 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DB와 다음소프트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정보를 융합해 현재 시점의 주요..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증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2011-2012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퇴원율이 지난 20210년 3.3%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9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급성심장정지 환자 2만782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결정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2014년 보험료율 결정' 및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7% 인상된다. 이와 같..
늘어나는 아동성범죄, 예방·사후 관리위한 아동위원은 무용지물?
성범죄의 경우 예방과 사건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예방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후속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중 해당지역 아동을 보호·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이 있음에도 매우 미미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CJ, 직영 알바 1만5천명 전원 계약기간 제한 없애고 ‘정규직 처우’
CJ그룹이 직영 아르바이트 1만 5000여명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18일 CJ그룹은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없애고 4대 보험, 각종 수당, 복리후생 정책 등과 함께 학자금 지원, 해외 연수 등 성장 지원까지 책임지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현주 의원 “선천성질환자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하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건강정보를 등록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선천성 질환자 출생등록제 도입과 관련 초안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출생자는 신고제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천성 질환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
야생진드기 SFTS 감염 환자 총 10명 확인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감염환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17일 자정 기준으로 야생진드기 바이러스로 인한 SFTS 바이러스 확진사례 1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SFTS 확진 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83세의 여성으로 충남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17일 자정 기준으로 총 SFTS 확진 환자 누적..
재벌기업은 안전사각지대?…PSM 우수 P등급 받고도 화재·누출사고 발생
재벌기업이 3년간 점검과 노동부 감독을 면제받는 P등급을 받고도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년도에 수소누출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다음해 P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효성 용연2공장에서 초산누출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월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에서도 불산누출 사고로 1명이..
수도권매립지, 우기철 수해폐기물 미리 대응한다
우기철 수해폐기물의 악취 등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입-매립-환경관리에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해폐기물 관리대책은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2011년 매립지 악취문제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해폐기물 발생 시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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