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인권위, "B형간염 이유로 기숙사 입사 제한 차별"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입력일 : 2011-05-19 10:17:01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A고교 피해자 기숙사 입사 허용 등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인권위는 B형간염 이유로 학교기숙사 입사 불허는 차별이라며 해당 고교에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A고등학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고교에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진정인 김모(남·45)씨는 “아들이 A고등학교에 합격해 기숙사에 입사하려 했으나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고등학교는 입학원서 접수시 해당 학생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했고 4인 1실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 중 학생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B형간염의 감염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무는 성향, 출혈성 질환 등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이 없다면 기숙사 입소를 불허할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로또
또한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격리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해 학생을 직접 진단한 전문의는 ‘학생의 상태가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며 B형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으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보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B형간염은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군인도 현역입대하고 있고 공동식기 사용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등의 소견을 보였다.

관련법에 따르더라도 B형간염은 2000년부터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군으로 분류됐으며 식품접객업, 의료업, 기타 공중 접촉이 빈번한 업무 종사의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인권위측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B형간염이 일상 생활로도 전염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B형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는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건보_신년광고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